● ꡐ선진대안포럼ꡑ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⑥ 노동, 개혁대상이 된 진보의 주체

▶참석자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용범 한국노총 기획본부장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김회승 <한겨레> 논설위원(사회)

▶ 일시장소=2006년 3월3일 한겨레신문사 회의실

●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주제별 토론 진행 순서

▲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1.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상)

2.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하)

3. 양극화, 한국사회의 늪

4. 박정희, 넘어서야 할 신화

5. 재벌, 길들여지지 않는 자본권력

6. 노동, 개혁대상이 된 진보의 주체

7. 북한, 평화로 가는 불편한 동반자

8. 미국, 멀리할 수 없는 제국

9. 농업, 벼랑에 몰린 오래된 미래

10. 개발, 토건국가의 발톱

11. 가족, 행복이 해체되는 공간

12. 복지사회, 꿈이 아니라 대안이다

▲ 2부 선진을 향한 대안

▲ 3부 참 선진사회를 찾아서

△ 조돈문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20돌을 한 해 남겨두고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이 형성된 이래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한국 노동운동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전반 10년 동안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탄압 하에서도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나갔고 1995년 민주노총 건설, 1996-97년 노개투(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총파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강화와 더불어 팽창했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기대는 후반 10년 엄청난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경제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수세적 투쟁을 피할 수 없었고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2006년 벽두부터 기간제-파견제 관련 비정규직 법제화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어 노동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사유제한 대신 기간제 기간제한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차기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기간제-파견제보다 훨씬 더 타협의 여지가 적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법제화 문제가 남아 있고,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도 남아 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저항권’ 개념을 빌어 공익사업장 파업시 신규채용과 하도급 형태의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력을 크게 위협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기다리고 있다.

또한 관련 법규정 개정이 없는 한 내년부터 사업장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발효되어 노동운동의 분열과 현장 장악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난제들이 앞에 놓여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운동은 도전을 이겨낼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 위기론이 난무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외적으로 보기엔 조건이 어렵고 강한 도전들이 앞에 두고 있다. 난제들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노동운동이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가.

지난 20년 돌이키면 가장 준비가 덜 돼 있는 시점이다. 하강커브의 바닥에 왔는데 그 끝이 어딘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노동운동 위기론이 등장한 배경이다. 민주노조 운동이 노동운동 에 활기를 줬는데, 그 동력이 많이 없어지고 노동운동 자체가 재생산과 활력을 잃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노동운동 위기론이다.

노동운동 위기론의 상당부분은 논리적으로 조야한 수준이며,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 것은 분명하다. 논리적으로 대단히 부실한 것이다. 위기의 징후를 말하고 원인을 말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기존 위기론은 대체로 위기의 징후를 말한다. 노동운동 위기의 징후로 노동조합 조직율 하락,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간극, 노동운동 지도부의 부패를 꼽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의 해소를 위한 처방으로 생태주의, 교섭주의 등을 제시한다.

원인분석이 체계적으로 되면 처방이 나오는데, 위기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위기의 원인-징후로부터 논리적으로 귀결되기 어려운 위기극복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극복의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의심도 갖게 된다. 위기론이라 해서 매도하는 경향도 있다. 위기를 지적하고는 원인과 관계없이 민주노총 전체에 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가졌던 정체성과 생존전략까지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민주노조운동이 역사적 정체성과 생존전략으로서의 운동방식까지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기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으로 하여금 계급성을 포기하고 이익집단으로 전환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자본의 공세와 정치경제적 기회구조를 무시하고 민주노조운동의 방어적 전투성마저 포기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론들 속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론이 지닌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추락하는 것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된 추세이지만 민주노조운동은 이를 실천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외적 구조적 요인과 내적 주체적 요인이 있다. 외적 구조적 요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적 주체적 요건이라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노조운동을 진단해서 나름대로 주체적 실천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생존할 수 있다.

한국 노동운동에 위기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노동계급 대표성 문제, 내적 통합 문제, 도덕적 지도력 문제의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계급 대표성 문제: 위기론자들이 많이 지적하는 것이 조직률 하락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현재 10% 수준까지 떨어졌고 조직노동부문도 분열되어 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 전노협 시기에 2-3% 조직률로도 전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싸웠고, 전체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은 조직률보다는 이해관계 대변의 문제인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낮은 조직율 하에서도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우며 온갖 악의적 이데올로기적 비방에 시달렸지만 노동계급 계급대표성만은 의심받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의 대표성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연결된다. 현재 비정규직 규모가 확대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조직화는 1% 수준에 불과하고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에는 정말 가망이 없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2004년 11월 총파업 투쟁을 비롯해 비정규법 개악 저지와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일곱차례나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민주노총이 전개한 총파업 투쟁은 모두 비정규직 관련 투쟁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금 50억 모금운동과 비정규조직화 활동가 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등 민주노조운동이 나름대로 비정규노동자들의 이해관계 대변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의향과 방향은 있는데 실천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고용이 곧바로 정규직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진다. 단위사업장에서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연대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안 관련 총파업 투쟁은 낮은 동원수준을 보이고 있고, 부담이 적은 특별기금 모금액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조직화 학교는 아직 시작되지 않고 있으며, 작년 12월의 파업에는 2만 명을 동원해 총파업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었던 것 등 실천적 한계를 명백하게 노출하고 있다.

내적 통합 문제: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과 조직노동 부문의 분열 속에서 노동운동 조직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 한국노총까지 150만 조합원들마저 조직적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장조직들은 민주노조운동 초기 노동조합 공식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도화되기 전에 그 공백을 메우며 일반 노동자들과 일상적으로 결합하고 대화하면서, 노동자들의 교육-의식화와 피드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가와 자본의 탄압에 맞서 현장장악력을 지키고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연결망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래서 노조가 현장에 대한 통제력 확보하고 노동자들도 노조 중심으로 결집했다.

여전히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활동가들을 배출하는 한편 투쟁동원의 연결망으로 작동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조직 간의 대립갈등과 과잉정치화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로부터 과거와 같은 수준의 존경심과 친근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결성되면서 현장조직은 전국적 정파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파조직은 스스로 재생산하는 구조를 보이고, 민주노총 안의 거대정당 역할을 하게 됐다.

정파조직들 사이의 이념적 차별성은 구호 수준에 머물며 실천적으로 확인되기 어렵고, 정파조직들 사이의 집권을 위한 대립갈등은 점점 더 강화되는 속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눈에 비친 정파들 간의 갈등은 맹목적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이다. 경쟁과 공존의 민주적 조직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정파조직들 간의 대립갈등은 민주노조운동 지도부를 불안정하고 무기력하게 할뿐만 아니라, 파행적 모습들을 연출하여 노동운동이 파벌투쟁과 폭력과 부패로 형상화되도록 하였다.

보수언론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이와 같은 폭력적인 모습이 조금만 비쳐도 대서특필하게 됐다. 그러한 악의적 형상이 일정 정도 사실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한 노동자들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도덕적 지도력 문제: 민주노조운동은 전반 10년 동안 사회변혁 주체로서 민중운동 세력의 중심에서 반국가 민주화 투쟁과 사회변혁 투쟁을 주도해 왔으나, 이제는 사회변혁 주체의 위치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도덕적 지도력은 크게 실추되었다. 노동운동은 1996-97년 노개투 총파업을 계기로 국민적 지지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지만, 그 이후엔 사회지도력 위치 밀려나고 도덕적으로도 실추했다.

학습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면서 투쟁의 동원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노동운동은 국민적 여론의 설득보다 조합원 노동자들의 동원에 치중하게 되었다. 기업별 노조체계 속에서 국민여론을 향한 설득의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운동이 동원의 논리에 매몰된 것은 높은 투쟁 참여 비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동원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현실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설득의 논리를 외면한 측면도 크다. 국민여론이 부분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한 조작의 산물임은 사실이지만, 지배이데올로기로 환원되지 않는 자체적 판단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기간산업사유화, 비정규직입법 등에 보여주는 국민여론은 건강한 부분도 있다. 시민들은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조운동이 설득의 논리를 포기하고 국민여론과의 대화를 멀리함으로써 국민여론의 정당한 비판조차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정파논리 때문에 정당한 비판도 정파논리로 해석되었다. 이러다 보니 안팎으로 위기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치유할 수 있는 자정 메커니즘을 잃게 되었고, 국민여론은 지배이데올로기의 위력 하에서 보수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과 대화하는 방식이 지배 엘리트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민주노조운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치유하여 스스로를 건강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위기 상황이 심화된 데에는 외적 구조적 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주체적 요인들이 기여한 바도 크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도 분명하고 해법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해법이 무엇인지도 대체로 알고 있다. 큰 틀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 해법을 몰라서라기보다 실천적 의지와 역량의 문제이다.

예컨대, 노동계급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인권위 권고수준인 기간제 사유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을 관철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를 보여야 한다.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체계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금 모금과 활동가 훈련과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비정규직 할당제를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도 비정규직 할당제 못할 이유가 없다. 전체 노동계의 6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의 대표가 3%밖에 안 된다. 이와 같은 과소대표의 경우 의도적으로라도 의결구조 할당제을 도입하고, 위원장급 집행부의 할당제도 시도해야 한다.

조직적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여 다수의 의견을 집행하되 소수의 입장을 배려하는 민주적 조직문화를 수립하여 실천하며, 정파조직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경쟁이 내적 통합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끝으로 도덕적 지도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원의 논리와 함께 설득의 논리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노동운동의 대화법을 일방향의 선전전 방식이 아니라 양방향의 대화 방식으로 바꾸고, 노동운동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판단하는 자기성찰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해법을 강한 의지로 실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하겠다.

△ 사회

위기의 실체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자 한다. 위기의 실체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

△ 이용범

발제 전체에 있어서 한국노총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노동운동은 곧 민주노총이라는 식인데 이래서는 노동운동 판 전체를 볼 수 없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한국노총은 끊임없이 내부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96년 노동법 날치기 파동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고 97년 대선에는 야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집권여당 중심의 정치편향도 벗어났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김대환 장관 퇴진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면서 김태환 열사 죽음을 계기로 평일에 광화문에서 5만 여명이 모여 총파업 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조 선생님의 발제를 보면 한국노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노동운동판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내용에 들어가서 조 선생님 식의 위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위기의 핵심은 이른바 87년 체제가 붕괴했는데 87년 체제의 운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고성장-저실업 경제구조 속에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업 차원의 전투적인 임금인상투쟁과 이를 매개로 한 연대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97년 IMF를 전후로 해 경제상황도 저성장- 고실업 구조로 바뀌었고 이를 반영하여 비정규직의 양산 등 고용불안과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노동자 대중투쟁을 선도하여 왔던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수화, 안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이들의 전투적인 투쟁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령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 대공장, 대기업의 노조 파업 가운데 성공한 것이 있었는가? 이번 철도파업의 경우도 87년 체제에서와 같은 전국적인 탄압 저지전선이 구축되지 못하면서 백기투항의 형태로 끝났다. 따라서 87년 체제에 대한 향수를 갖고 이에 근거해서 현재의 운동을 평가하거나 모든 것을 목적의식의 문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조 선생님이 제시한 위기 담론의 몇 가지 기준은 현상에 불과하다.

△ 조돈문

노동운동 위기론은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위기의 실체에 대한 논의를 민주노조운동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87년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그 87년 체제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적-구조적 조건과 내적-주체적 조건을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발전모델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외적 조건이다. 그 외적 조건하에서 노동운동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바뀐 모델에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는 노동운동의 사회적 변혁의 역량에 달린 것이다. 이를 좌우하는 것은 조직역량의 문제이고, 계급 형성의 문제다.

본인의 발제문에서 언급한 노동계급 대표성 문제와 조직적 통합의 문제는 계급형성과 관련된 노동운동의 조직적 역량에 관련된 것이다. 경제발전 모델 즉 시장경제모델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을 위한 개입에 필요한 노동운동의 도덕적 지도력이 실추됐다는 것으로 말했다. 경제발전모델이 바뀌고 있는데,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모델로 바꾸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본인은 그 원인을 규명하면서 노동운동이 동원의 논리에 매몰되었고, 결국 설득의 논리를 도외시한 까닭에 위기가 왔다고 본다.

경제발전모델의 위기를 말하는 것은 노동운동 위기와 관련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경제발전모델이 바뀌고 있고 노동운동이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관련해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시장경제모델이 개발독재모델에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모델로 가고 있고, 그 견인차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여기서 민주노조운동의 개입 방식은 방어적, 수세적 투쟁이었고, 민주노조운동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 아쉬운 부분은 민주노조운동의 도덕적 지도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개입의 지점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해서 최소한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보다는 북구식 조정시장경제모델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국가와 자본의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저지권력( Veto power)은 행사했지만, 그 방향을 트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 김태현

87년 체제의 영향보다는 그 이후 10년 동안, 노동운동 형태와 조건의 변화가 많았다.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보다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지금 과거에 비해 객관적 조건과 토대의 변화는 있었으나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혼미한 과도기라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다. 기존의 노동운동이 가지는 기업별 노조 전투적 투쟁에서 과거에는 선 순환구조 가져왔다. 대공장 투쟁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져왔다. 민주노조진영이 소수이지만 대표성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 부분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변화된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 지금 현재 대공장 노조의 임금인상은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으로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의 대표성을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상당한 갈등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틀로 묶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전반적인 사회투쟁과 관련해 보면 과거에는 제도개선 투쟁이든 대정부 투쟁이든 노동운동은 제도권 바깥에서 반대파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98년 합법화한 이후, 전투성과 제도성을 같이 결합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그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로 어떻게 결합할 것이지 진지한 성찰과 합의가 없었다. 전노협에서 민주노총까지는 전부가 합의했으나,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향후 전망의 대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총파업 이후에는 내부적 분열 등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내적 통합성 문제와 관련해 노조민주주의, 대의원대회 폭력, 2.10 대의원총회 사건 등 정파주의의 폐해가 극심하게 드러났다. 정파대결이 건강한 정책대결이라든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투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선경쟁이 검증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 전쟁과 비슷하게 되었다.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충돌적인 성격이 강하다.

대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과 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김성희

한국 노동운동은 진짜로 위기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위기라는 판단이 의도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조차 있으며, 위기라고 목소리만 높이려는데 편중되어 있다. 위기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기인가 아닌가라는 평가와 연결돼 있다.

한국 노동운동이 언제 제대로 주무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가. 노동운동은 반대저항투쟁으로서 의미를 가졌고, 제도적 싸움도 정권 주도의 제도에 저항하는 양상이었다. 노동운동이 의제를 먼저 제기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즉 본무대에서 제대로 게임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노동법 날치기 등과 같은 사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저항에 동의한 것이지, 노동운동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마음 속 깊이 공감을 느꼈던 것은 아니었다.

최근 철도 파업을 보면 예전과 같은 집중공세는 줄었다. 그러나 한 번도 노동 주도로 의제를 제기해본 적은 없다. 지금은 자본의 시대, 기업주의 논리가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까지 지배하는 상황에 와 있다. 미국 주도 세계화의 극성기이고 자본의 논리, 경영의 논리에 일차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조와 공감을 넘는 적극적인 지지를 만들기 힘든 상황에 있고, 정치적 시민권조차 획득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 주도의 시기에 들어섰기에 한 번도 자기 주도의 본무대에 서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업별 체계에 주목해야한다. 기업수준에서 고립된 전투력 가지고, 반격에 주력하는 대오를 형성했다는 의미는 있다. 그러나 내적 결속력도 약한 상태에서, 노동운동은 제도의 공간에서 수세적 합의 이외에 할 것이 없었다.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데 전략적 개입을 이야기해봐야 한다. 전술적으로 하위 수준의 부분적 양보만을 이끌어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의제도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었다.

현재 노동의 위기라는 논의를 바라보며, 단순히 과거는 아름다웠고 현재는 처참하다고만 할 수 있나. 항상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온 것이 한국 노동운동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구축하려 시도해온 것이다. 현재에 이르러 자본의 구조적인 횡포가 집중적․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내적 문제가 결합하면서 위기의 징후가 드러났다고 본다.

대공장 노동운동이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도약할 수 없다. 단순히 위기 진단이 필요하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의 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금이 바로 위기라고만 볼 수는 없다.

기업별 체제 조직률이 낮다고 하는데, 5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노조가 거의 다 조직돼 있다. 불굴의 의지가 없다면 조직되기 힘든 곳을 빼고는 다 조직되어 있다. 기업별 체제의 유산이 무섭다. 그런 식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더 이상 기업별 한계 내에 머물 수 없는 상태에 왔는데 진전이 없으니 기업별 한계가 위기의 징후들로 표출되어 왔다고 본다.

△ 김윤철

노동운동이 과연 위기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겠다. 확실히 노동운동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파업이 사회의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말로 그 위기를 표현하고 싶다. 파업이 사회적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 혹은 치료 행위가 아니라 질병으로 간주되는 게 위기라는 것이다. 파업이 치료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다수 보통사람들로부터 파업의 정당성을 동의 받을 수 있는 설득의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파업이 국가, 사회의 개조와 다수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실천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 질병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파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실천인지에 대해 다수의 보통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용범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87년 체제의 붕괴와 관련하여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한다면,  87년 체제가 만들어지던 시점과 달리 2006년에는 IMF 이후 사회 성원 다수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는 운동의 환경 차원에서 노동운동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을 파업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적 당위나 명분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파업은 물론 노동운동의 모든 실천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혹은 개선시키기 위한 실천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의 목표와 수행 방식 등을 정할 때, 운동 내부 다수의 주장이나 상황 보다는 운동 밖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다수 보통 사람들의 처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은 ‘공장’으로 상징되는 노동현장 혹은 작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 즉 노동만의 의제를 넘어 보다 사회적인 의제를 제기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실천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공장 밖으로의 외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노동만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노동운동 위기의 핵심은 주체의 위기이다. 국가는 파업이 치료제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자본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운동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 이용범

조 선생님이 87년 이후 10년간 잘나갔다고 하는데 위기론이라는 것은 사실 92년에도 횡행했다. 그저 순탄하게 잘 나갔던 것만은 아니었다. 실상 노동운동이 위기냐 아니냐, 혹은 그러한 진단들이 이데올로기적이냐 아니냐는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위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말하자면, 변화된 상황과 요구되는 과제에 주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을 위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황과 과제는 꽤 많이 변했는데 노동운동이 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민주노총 김태현 실장은 이를 과도기라고 했는데 동의한다. 상황과 과제가 바뀌었다면 그 변화에 걸맞게 조직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투쟁 형태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노동운동의 의제 설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에 따른 대화나 교섭의 틀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새롭게 고민해야 하고 87년 체제와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성희 소장은 노동이 제대로 주도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96년 노동법 문제도 노동운동이 성상하고 요구하면서 제기된 것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입법 모두 노동계가 투쟁하고 요구하면서 생긴 것이다. 권력과 자본이 공세를 취해 이루어진 것은 97년 IMF 때의 노사정위 타협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이에 대한 정부안만 나오면 수세적 입장에서 반대와 저지 투쟁으로 돌아섰다. 이번 비정규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에 양 노총은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정치적 호기로 삼아 양 노총 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단식농성을 하는 등 연대투쟁을 하면서 국회 주도의 노사정 교섭을 열어 정부의 애초 안을 누더기로 만들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협상을 하면서 100% 관철이 되면 좋지만 all or nothing의 태도는 대중조직조직으로서 전혀 옳지 않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리더십의 부재 및 이것의 은폐를 위해 반대와 저지 중심의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저지되는 순간 투쟁은 종료된다. 작년 4월 이후 지금까지 상황이 그러지 않았는가?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내부가 정직해야 한다. 과거 한국노총처럼 투쟁 없이 협상과 교섭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협상 및 타결에 대한 긴장과 부담으로 반대와 저지 투쟁만 하는 벌이는 무책임한 투쟁도 이제 고쳐야 한다. 그런 식의 투쟁으로는 협상 타결에 따른 조직 내부의 문제제기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번 비정규 입법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실속도 없고 개악만 될 뿐이다.

△ 김성희

제도적 수단에 능동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운동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전개되지만 제도적 성취란 지속적인 운동의 부분적, 제한적 성과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은 운동의 더 한층 진전에 기여한다. 주체의 능동적 행위로서 운동에 주목하고, 운동의 부분적 성과로서 제도적 성취를 평가해야한다. 그런데 노동계가 비제도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전부터 노동계는 ILO(국제노동기구) 수준으로 노사관계를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면서 유연화와 노사관계를 혼합한 것이 노개위 방침이었고, 그마저도 날치기로 개악했다.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가 제도권으로 가는 순간 변질됐다. 98년에 대량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구조조정 반대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 의제로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나누기를 제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시간단축은 안되고, 신규채용 대신에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으로 대체했다. 비정규직 입법은 논란이 좀 되겠지만, 사실 지금도 비슷한 국면이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의제를 제도권으로 가져갔을 때, 더 이상 노동의제가 아닌 국가와 관료의 의제가 되어버린다.

제도적 수준에 들어가서 따낸 게 뭐가 있는가. 들어가서 얻는 것은 얼마 없는데, 너무 많은 것을 몰아줘야 한다. 지난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타협을 하고 싶어 했다. 공약이기도 했다. 할 생각은 있는데도 그랬다가는 민주노조 내부에서 집행부로 존립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순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가진 사람조차도 비제도적 수단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는, 노동의 의제가 왜곡되고 뒤틀렸기 때문이다. 제도적 공간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그래왔다.

△ 김태현

민주노총의 집행부는 어떤 형태로건 교섭해왔다. 가장 전투적이었던 이갑용 위원장도 노사정 위원회 들어갔다 나왔고, 단병호 위원장 시절에도 다른 형태로 노정교섭에 참가했었다. 총연합 단체가 되는 순간, 교섭의 장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투쟁과 제도적 교섭은 피할 수 없다. 제도적 게임과 관련해 노동계의 힘만이 아니라, 노사정의 역학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각자의 의도를 갖고 접근하게 돼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과 교섭을 어떻게 결합시켜 제대로 된 원칙과 전술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이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타협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한 치의 타협도 없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노동시간 단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의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양상인데 요구를 그대로 원칙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타협은 불가능하고 투쟁과 교섭의 병행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원칙은 고수했는지 몰라도 통과된 입법은 오히려 후퇴하였다. 현실운동은 일정한 단계를 통해 극복․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수준을 대중과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지점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 결정한 형태가 없다. 노조가 대중성을 근간으로 하여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지, 투쟁이 중요하니까 교섭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교섭에만 목맨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이 대중조직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세이다.

△ 김성희

교섭을 부정하거나, 제도적 활동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한발이라도 제대로 전진한다면 물론 동의한다. 한발도 못 나가면서 모든 것을 내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

△ 이용범

민감하지 않은 주제를 살펴보자. 가령 사학법 문제를 보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가 일정한 타협의 지점을 가지면서 사학법이 통과되었다. 아마도 최대강령주의적 태도로 원안만을 고집했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입법도 열린우리당이 2월 처리에 쫓기면서 민주노동당에 한국노총 최종 타협안에서 진전된 내용인,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의제 적용까지 제시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를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는가? 열린우리당이 결국 한나라당과 손잡으면서 합법파견조차 고용의무로 되고 불법파견도 즉시 고용의무에서 2년 후 고용의무로 개악되었다.

△ 사회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 보자. 내부문제를 중심으로 위기적 징후는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자.

△ 조돈문

이용범 본부장의 발언 가운데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87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 노동도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외적 조건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먼저 논의되고, 그러한 변화된 조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변화된 조건 하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될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과 자산이 있다. 그러한 분석 없이 노동운동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노동 측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고 그러한 선택지들 가운데 노동운동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노동계의 선택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결과가 크게 좌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최대강령주의로 지칭하는 표현 등은 적절치 못하다.

김태현 실장이 지적했듯이, 민주노총은 노사정 위원회 이전에도 단위노조 수준에서의 임단협(임금단체협상) 등을 통해 제도적 공간을 활용하여 성과를 얻는 제도성 게임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신장하는 전투성 게임을 하며, 두 가지를 병행했다. 이갑용, 단병호 체제에서도 전국적 차원에서 노사정 기구들에 참여하는 등 대화를 기피한 적은 없다.

그러나 전국적 차원에서는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은 없었던 반면, 단위노조 차원에서 전투와 교섭의 병행을 통해 얻을 것이 있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섭을 통해 얻는 것이 있으면 교섭이라는 제도성 게임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단위노조들이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에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노사정위와 노사정 기구들에 민주노조운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선택의 문제이다. 전국적 교섭테이블에서 가시적이고 유용한 성과를 얻었다면,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지도부를 교섭테이블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학습효과인 것이다. 교섭테이블에 나간 지도부들이 불신임을 받고 중도하차하게 되는 것은 지도부가 교섭테이블에서 얻은 것이 없다고 조합원들이 평가한 것이다. 이제 교섭테이블에 나가기 위해서는 교섭의 가능한 성과에 대해 지도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선택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상당부분 강요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교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비정규직 법제화를 예로 들어 이야기해보면, 정부는 비정규직 법제화 과정에서 기간제 사유제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임 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법안에서 자구 하나도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전체의 57~58%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의 확대를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대로 사유제한을 해야 하고, 정규직 쓰는 것을 룰로 만들어야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사유제한을 의제로 만드는 것조차 어렵다면, 교섭에서 노동계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기간제 노동에 대해 사유제한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제한만 논의된다면, 그리고 기간제한에 합의한다면 그 지도부는 어떻게 되겠는가? 조합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또는 합의하지 못한 채 철수하면 모든 비난은 노동계에 쏟아진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계가 합의를 포기하고 나갔다며 비난하게 되고,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법안을  관철시키는데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꼴이 된다. 그렇게 교섭테이블의 의제가 노동계에 불리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교섭테이블에서 합의를 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은 뻔하지 않은가?

현재의 투쟁은 승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의제를 만드는 투쟁이다. 기간제 비정규직의 사유제한이 의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교섭 테이블에 가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계가 거부하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 기간제 사유제한까지 실질적 의제로서 교섭테이블에서 논의될 수 있다면 당연히 노동계도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 면에서는 타협과 양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원칙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기간제 사유제한이다. 기간제 사유제한 없이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기간제 사유제한의 원칙을 견지하되, 사유의 내용을 양보하거나 과도기적 경과규정을 둔다면 교섭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에는 합의할 수 있으나, 사유제한이 교섭에서 배제된다면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찾기 어렵다.

1998년 노사정 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노사정 위원회에서 일방적인 금융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했다. 의제가 제한된 교섭 테이블에서, 정부가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계가 참여할 이유가 있겠는가? 결국 노동계는 최대강령주의 때문에 제도성 게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얻을 게 없어 전투성 게임을 하는 것이다. 노동계가 전투성 게임에만 몰입하지 않고 제도성 게임을 병행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와 자본이 만드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이용범

비정규 입법 투쟁에서 사유제한은 중요한 투쟁과제이지 원칙이 아니다. 사유제한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진짜 원칙은 비정규직 철폐이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부의 주장처럼 비정규직 입법 투쟁과 협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최대강령주의란 다름 아닌 투쟁과제를 원칙화하는 것이다.

△ 김성희

조돈문 교수가 사유제한이 원칙이라고 말한 것은, 사유제한이 제도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최소한의 기본 과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최대강령주의자는 한 명도 없다. 제도적 성취의 수준이 진전의 촉매 역할은 못하는 데 그치고 운동의 진전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유제한이란 정부와 제도적 합의를 할 때 최저선이며, 비정규직 문제를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동력을 얻을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또한 노동운동이 노무현 정부와 대화해서 진전시킬 만한 것이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노무현 정부정책을 볼 때, 제도적 성취는 없이 합의를 통해 정당성만 넘겨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과제와 관련해 진전시킨 내용이 과연 있는가.

△ 김태현

민주노총은 이번 비정규입법과정에서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는 기조를 갖고 있었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중간과정에 인권위원회가 발언하면서 대중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운동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하나의 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지점들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김성희 소장과 조돈문 교수의 말을 들으면 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필요 없다는 것인지부터 헷갈린다. 운동에 있어 대중투쟁이 기본이겠지만, 제도적 교섭의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섭이 필요하다는 것부터 일단 명쾌하게 정리하자. 교섭의 영역은 노조가 대중조직인 한 필수적인데, 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투쟁을 해보면 알겠지만, 교섭의 영역이 필요한 이유는 쟁점이 될 때에야 비로소 대중투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파업의 경험에서도, 지도부 물러나라고 해서 비대위가 섰지만, 비대위에서는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개투 총파업 이후 최대 총파업은 이수호 지도부 때 성사되었다. 이는 바깥의 투쟁만으로는 대중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노조가 대중조직인 이상, 그런 면에서 교섭이 중요하며, 구체적 안을 가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명쾌해야 할 부분이 애매해서 변화된 정세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부분부터 합의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다음으로 우리 내부에 내적 통합, 조직의 민주주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투쟁의 대상, 혹은 심지어 적이라고 부르는 정부 및 자본과 싸워나가는 다양한 투쟁 형태와, 조직 내에 있는 정파 및 내부 경쟁의 룰은 엄연히 다르다. 이 부분이 명쾌하게 정립되지 않다 보니, 투쟁 대상에게 전개해야할 논리가 조직 내에서 횡행한다. 또한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가 폭력으로 얼룩지거나 무산되는 등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이다. 민주노총의 운동이 최소한의 자기 정화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2월21일 대의원대회에서는 그나마 중요한 지도부를 선출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정리하지 못했다.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정리해야 한고,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내적 통합력을 갖지 못하면 민주노조 진영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갈 것이다.

운동이 벌써 20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끌어왔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좀 명쾌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보니, 각종 문제와 폐단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으로 자기 입장에 따른 주장만이 난무한다. 어떠한 노선이나 정책, 정파의 주장도 검증되지 않고, 긍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80만의 거대한 민주노총 발전에 어려운 점이라고 본다.

△ 조돈문

조직 통합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제도성 게임과 전투성 게임에 관한 언급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교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조건적 투쟁 혹은 무조건적 교섭을 경계하는 것이다. 교섭이나 투쟁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만 배타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교섭과 투쟁, 즉 제도성게임과 전투성게임을 적적하게 조합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교섭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로 의제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간제 사유제한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때의 교섭테이블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의제를 배제하는 것이 권력의 횡포다. 그리고 교섭은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섭을 하면 합의에 이를 수도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교섭이 성공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합의 자체가 교섭의 목표가 되는 건 곤란하다. 원칙이라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의 경우 사유제한이 의제화된다면 사유제한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며 먼저 양보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통합 문제를 얘기해 보자. 다른 나라의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조를 보면, 내부에 굉장히 엄격한 룰이 있다. 엄격한 절차가 있고, 이를 어기면 단호한 제재가 가해진다. 우린 내부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점들은 법규를 만들고 규약을 변경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상호작용과 관계의 누적을 통해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문화에서, 절차를 위반할 때 도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때로는 위반이 미덕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억압을 받는 과정에서 투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관행인데, 민주노총 내부의 연대의 대상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문제이다. 내부의 민주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여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그 바탕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파들도 자기중심적인 논리에 따라 굴러가고,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상황은 도원의 결의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파들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게임 룰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

△ 김윤철

정파 갈등에 따른 내부 통합 위기와 관련하여 말하겠다. 이게 심성이나 품성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체의 위기 중에서도 ‘리더십 위기’와 관련이 있다. 정파 갈등은 운동의 지도부위가 노동운동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실천에 집중시키면서 정파 간의 사소한 차이나 감정 대립이 도드라질 틈을 주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파도 마찬가지인데 원내 진출 이후 달성해야 할 정치적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고 동의되지 않으니까, 9석밖에 안 되는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진입으로 생긴 몫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정파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때 정파더러 착해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실천에 전력을 다하게끔 하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통합은 이에 근간했을 때 실현될 수 있지, 사이좋고 보기 좋은 예쁜 방식의 대화 습관이나 소통방식, 그를 위한 조직 문화의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 시기 한국 사회에 있어서 노동운동이나 진보정당 운동이나 모두 빈곤과 빈부격차 심화를 비롯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재벌 대기업과 같은 거대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를 제어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고통을 부담하고 물적 양보를 하도록 유도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 대화나 대타협의 목표와 핵심 내용도 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때 교섭이냐 투쟁이냐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노동운동 내 갈등을 보면서 느낀 점을 말하겠다. 우선 그 논쟁과 갈등을 바라보고 있자면 노동운동 밖의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진다.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정말 딴 세상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준다. 다음으로 대립하려면 교섭을 할 것이냐 투쟁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혼합 구사할 수 있는 보다 큰 목표의 설정을 둘러싸고 해야하는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이냐 투쟁이냐 갈등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 시기 한국 자본주의 사회체제와 관련된 핵심 문제이긴 하지만, 그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섭과 투쟁의 의제로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단지 당장의 상황 개선을 위한 ‘단일 품목’으로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사유제 제한이냐 아니냐 불법파견문제가 더 중요하냐 아니냐 등 법안을 둘러싼 문제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사회 개조를 위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 혹은 대타협을 위한 여타의 문제들과 함께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연계해서 제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형 복지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교섭해야 한다.

이 점에서 현 시기 노동운동의 목표가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완결된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국가 사회상을 제시하는 그랜드 플랜의 제시까지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교섭이든 투쟁이든 간에 의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때, 더욱더 그러하다. 의제화를 위해 교섭하거나 투쟁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유제한 문제 등이 교섭이나 투쟁을 통해 얼마나 의제화되었는가. 교섭이나 투쟁 자체가 좋지 못했다거나 혹은 그것을 잘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 보통 사람들이 앞으로 노동운동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시기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자각이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각을 유발시키는 실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노총이 2006년도 사업모토로 평등복지와 사회연대적 노조운동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지면상 혹은 레토릭의 수준에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 꽤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의 재탕일 수 있겠으나 노동운동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세적 (진리)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또 각종 비리 사건과 부정부패 문제로 빚어진 위기부분과 관련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등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다르게 가시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도 이러한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 김성희

전투성과 제도성 게임이라는 문제 설정을 제도화와 운동성의 관계로 보고 싶다. 운동성이 밑받침되지 않는 제도화는, 노동운동의 지속성을 없앤다. 비정규직 문제도 사실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을 때, 맨땅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들을 내놔서 결국 비정규입법안을 논의하는 지금까지 온 것이다. 운동이 제도화를 촉발시킨 출발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 높은 제도화 수준을 성취하는 관건도 결국 운동성이다. 운동과 제도화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야 하는데, 사이비제도화 국면이나 제도화가 왜곡되는 국면에선 발을 떼야 한다. 그것에 대한 판단에서 서로 엇갈릴 수 있으나,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선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자기만의 답만 정답이라고 하니 이야기가 진척이 안 된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섭과 투쟁이라는 전술차원으로 내려오더라도 똑같다. 양 노총 모두 제도화의 과제에 매몰돼 있다. 한국노총은 많은 변화를 이루어나가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현장에 자생적 동력이 존재하느냐. 자생적 동력과 개혁을 추구하는 중앙과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되는가 하는 점에 결정적 취약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현장의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계속 제도화의 과제에 매몰될 것이다. 운동성과 제도화의 상호 상승효과를 만들어나가는 전략의 문제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모두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 이용범

앞서 말했듯이 87년 노동운동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한국노총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참여와 사회연대적 노동조합운동’을 운동기조로 잡고 산별 노조 건설, 사회개혁투쟁 강화,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을 3대 운동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김윤철 실장이 의미를 부여해 주었는데 고맙다. 문제는 실천인데 고민이 많다. 나는 9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민주노총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한국노총이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한국노총은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왔는데 사회적 의제를 잘 발굴하고 이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성과 대중성을 강화하면서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한다면 운동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 사회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지 10년째이고, 민주노동당은 2년 전에 의석을 확보했다.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과 이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 같다.

△ 김윤철

약간 선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부분은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을 구성하는 한 꼭지점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삼성, 중앙일보와 같은 주류 보수 언론과 지식사회, 관료집단 등과 함께 삼성공화국을 지탱해나가는 동맹군의 한 축으로서, 철저하게 삼성으로 대변되는 재벌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정책을 쓰고 있다. 이때 참여정부는 일관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구사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단기적이고도 지극히 사적인 이익마저 보장해주고자 하는 고용시장의 완전한 유연화를 이루려 하고 있는데, 특히 비정규직 입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확대시켜놓고 사후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반노동적이며 노동과 노동운동을 압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정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허구적인 이데올로기 수준을 넘어 다수 보통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동의를 받아내면서 사회적으로 강고하게 자리 잡아 나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전략의 차원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측이 주장하는 ‘매력한국론’을 보라. 국가(정부),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 현장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 이 시대의 가치와 규범, 진리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동운동의 대응도 단순히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철폐, 혹은 비정규직 확산 방지, 혹은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전선을 작게 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노동운동진영의 대응을 평가하면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노조운동을 타겟으로 삼은 참여정부의 ‘노동귀족론’ 유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실 얼마 받지도 못한다”는 등 별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항변만이 들여왔을 뿐이었다. 그랬더니 뒤이어 노동계의 부정 비리 부패 문제, 폭력사태 등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우리는 귀족이 아니야”라는 항변이 아니라, 이미 내부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부정부패를 포함한 비합리적인 노조운동 관행을 자기쇄신을 통해 귀족이든 아니든 간에 노동운동이 ‘나쁜 것’이 아님을 실감시켰어야 했다. 재벌 대기업 노조원들의 연봉 중 일정 비율을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더 나아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연대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수행했어야 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을 고려할 때, 정당정치세력으로서 보다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어야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동일시된 이미지를 주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을 뿐이었다.

최근 들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민주노총과 이견을 갖게 되더라도,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신임 지도부의 발언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 진다. 그간 민주노동당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적 보호를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표로서 자리 잡기 위해 비정규직 부문을 의사결정구조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때 정규직이 다수를 점하는 현재의 노조운동구조와 조직 틀을 넘어 독자적인 방식으로 이미 노동인구 중 다수가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를 다시금 민주노총에 위임하면서, 노조운동과 다른 정치운동 수준에서의 대표성 획득이라는 실천을 포기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했던 신임 지도부의 최근 발언이 얼마나 구체적인 정치활동으로 반영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라는 민주노조운동, 한국노총까지 포함하여 진보정당과 노조운동이 향후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그 진로를 모색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다.

△ 김태현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민주노총이 태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만들다시피 했고, 지금도 당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당 간부와 당직자, 의원단을 배출했음에도 실질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충분한 노동계급성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당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 당이 독자적으로 이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견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야기의 맥락은 이해되지만, 한번이라도 이견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 부분을 당과 노동조합간의 제대로 된 밀접한 결합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당과 노조가 독자적 영역 갖고 있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여론의 분위기에 일희일비해서 발빼기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 한국 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다. 국가전략․정책 문제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다. 영국노동자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미 맑스가 설파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의 야당이 집권한 예가 몇 차례에 이를 만큼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이루어졌지만, 노사간 관계의 문제와 시장의 전일적 지배, 그리고 양극화는 심해져왔다. 그런 측면에서 97년까지 전 사회적 의제를 갖고 민주노조진영이 투쟁한 것은 노동법 투쟁이었다. 노사관계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노동운동이 시민권을 얻으려는 투쟁이었다. 그 다음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큰 사회적 의제로 등장시켰고, 수년간 투쟁 끝에 이나마 대중투쟁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런데 양극화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작은 전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에 제대로 된 노동계급성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출범과 함께 사회개혁을 설파해왔다. 사회복지나 사회 양극화의 핵심 고리를 제기해왔지만 정파논리에 의해 외면당했다. 기존의 저지와 분쇄라는 저항적 투쟁을 벗어나서, 의제를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공세적이고 전국민적인 의제와 노동자들의 힘을 모은 민중투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 그 기조가 민주노총에서 다수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항의 틀을 바꾸는 게 한 번의 투쟁으로 되지는 않는다. 비정규입법은 2000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것이다. 그 동안은 민주노총의 메아리 없는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법 개정이라는 답을 하게 됐고 민주노동당도 의회에 진출하면서 여려 국면에서 전환이 일어났다.

△ 이용범

한국노총도 같이 싸웠고 (웃음)

△ 김태현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공공성 투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게 어떻게 대중투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다. 대공장의 경우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이미 달성돼 있어서, 의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역본부에서는 정치세력화와 더불어 사회 운동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고리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사회개혁투쟁 영역에서 의제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전국민적 투쟁을 끌어낼 수 있는 고리의 지점이 아닌가 한다.

△ 사회

시민사회진영에선 노동운동의 맏형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고, 노동운동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 결합도나 사회적 의제를 합의하는데 있어서 구별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서로 논의의 틀이 다르지만 노동운동이 주도적 역할 못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조돈문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개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투쟁을 했다. 노동계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시민운동으로선 끌어안기 버거웠다. 시민운동은 정치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지만 민주노조운동 세력은 소위 민주정권과 대치하고 있었다. 시민운동은 김대중 정부와 뒤이은 노무현 정부를 수평적 정권교체로서 높이 평가하고 남북문제에서의 전향성에 많은 기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정권과 투쟁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 때부터 노동운동이 싸우는데 시민운동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노동운동이 아니라 시민운동이 먼저 거리두기를 한 셈이다. 총선 때도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국유 기업 해외 매각 반대 투쟁에 매진하고 있었는데, 시민운동은 총선연대를 통해 정치적 인물 개편을 통한 정치적 민주화의 심화에 몰두했다. 그러면서 양자의 골이 깊어진 것 같다.

민주노조운동은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그 공간은 작아진 반면, 시민단체의 활동 공간은 상대적으로 점점 커지면서 두 공간이 분리되었다. 민주노조운동은 사회적 공공성 투쟁을 계속 했지만 언론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민운동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민주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이후,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동당이 가져가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면서 민주노총이 노동외적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외적 문제들에 동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었던 것은 경제위기 이후 국가와 자본의 유연화 공세에 민주노조운동은 자기의 의제를 내세우기 힘들었고, 수세적․방어적 투쟁에 몰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안 투쟁도 정부-여당의 입법안 관철을 위한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의 성격이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이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도 시민들은 알지 못한다. 철도노조파업투쟁도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현장에서 사회공공성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선 자리에서 사회공공성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철도노조가 자기 공간에서 철도라는 핵심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지 투쟁하고, 고속철 건설비용은 사회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개별공사에 비용으로 전가되는 것을 다시 환원하라고 요구한다. 철도는 본연의 사회공공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노약자 서비스를 지금처럼 유지하라고 요구하는 공공성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경제위기 때 기간사업의 해외매각을 반대  하는데 시민들은 몰랐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자기들 입장만 홍보 했고, 시민들은 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자기들의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명분과 메시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눈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명분도 없고 사회적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배려도 없는 떼쓰기 혹은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비쳐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다. 예로 KTX 여승무원들의 문제를 보면 시민들이 관심이 높고 KTX 여승무원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여자승무원들의 서비스가 잘만 하면 우리의 문화적 자원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여승무원 채용할 때는 지상의 스튜어디스라며 준공무원으로 대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철도유통으로 소속을 바꾸고 물품판매업무까지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이게 여승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자신들의 이익도 관련되었으나, 승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철도나 정부는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 여승무원들이 노약자 탑승과 사고 시 열차환승을 돕는 것은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여승무원의 일은 안전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대신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물품판매 서비스까지 시키려고 한다.  그런 부분이 사회적 공공성의 한 부분인데 노동자들이 주장하면 부각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지금은 인터넷 매체들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있어 그나마 실상이 조금 더 제대로 알려질 수 있었다고 본다. 물론 한겨레 측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줘서 웬만큼 나아졌다고 본다. 민주노총의 대화법도 문제가 있지만, 외부의 환경도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본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김성희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을 대상화하면서 자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근대적 의제와 신사회적 의제를 나누면서 노동운동을 상대화시켰다. 일부 시민단체는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지향성을 통합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나아갔다.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을 몰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자기입장에서 평가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직접적 이해 대변에서 시작되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조직의 출발점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사회 진보에 기여하기에 여느 이익단체와는 확연히 다르다. 다수 서민들의 생활개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의미를 가졌었다. 사회정의와 사회진보의 추동자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요즘에는 이 관계가 단절되는 국면이 생긴 틈바구니에서, 중산층 의제와 자유주의적 개혁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의 사회적 발언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조합원의 이해대변과 사회적 개혁 추진 사이의 단절과 긴장 국면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운동이 이러한 국면을 치고 나가면서 노동운동을 공격하고 시민운동 내부를 결속시켜 왔다고 본다.

집단이기주의와 똑같다고 평가하는 흐름이 시민운동 밑바닥에 상당수 흐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노조에 대한 몰이해거나, 노동운동의 역사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부재한 측면이다. 그런데 시민운동조차도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의제에 잘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비판했던 시민운동 10년의 역사가 한 세대의 역할 소멸과 다음 세대 준비의 미흡함으로 또 나타나고 있다. 시민운동이 사회경제적 의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과제이다. 노동운동의 전투성 등에 대해 생경한 느낌을 유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을 저평가하거나 매도하는 데 크게 일조하는 것이다.

△ 이용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는 노사정 외에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출범과 관련해 우리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 반대 논리 중의 하나가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계를 타협하도록 압박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게다가 노동계 지분이 1/3에서 1/4 이하로 줄어든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운동이 시민사회단체조차 설득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노동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차이를 문제 삼는다면 일반 국민 또는 보수언론과의 차이는 훨씬 크다. 87년 이후 이 나라 노조운동은 많이 컸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서 지지, 지원만을 요구해서 안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갖고 있지 않은 조직적 역량을 토대로 사회개혁투쟁과 제도개선투쟁을 전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겸손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김성희

시민운동이 사회경제적 의제에 주목하려 하는데, 그 개입의 통로를 그런 방향에서 찾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이는 노동운동의 근본적 방향성에 대한 간접적이고도 유력한 개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건주의로 노동운동을 재편하고, 개혁연대의 하위파트너로 설정하는 상태에서 시민운동이 이를 부추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사회경제적 의제를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핵심수단으로 삼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가 한다. 이는 노동운동 방향성과 관련이 있겠지만, 시민운동의 참여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 노사정 위원회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재편되면서 시민운동과 농민들이 쭉 들어오는 사회경제 위원회가 바람직하냐 아니냐 등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의도와 방식을 갖고 개입하느냐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할 지점이 있다.

△ 김태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연대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바라보고 같이 연대할 지점을 찾아야 한다. 차이를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차이를 과장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민주노총 출범 초기만 해도, 탄압저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민주노총 출범과 더불어 품앗이는 사라졌다. 그러면서 본격화된 연대가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30개가 넘는 단체들과 가장 많이 연대하고 있다. 내용을 분명히 바라보면서도 노동계 자체의 원칙과 기준 갖고, 헤게모니적 접근으로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이해를 얼마나 관철시키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사회복지 등은 노동계의 과제이면서도 국민적 과제 영역이므로, 시민운동 측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운동의 실질적 내용이 시민단체로부터도 존경받을 만한 공감을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고도로 진척되어 있는데, 농민과 도시 중산층은 노동 계급의 중요한 연대 세력으로서 가져가야 할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운동이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민주노총 내에서도 성과가 정확히 공유되지 못하였지만, 의료보험통합과 국민연금 등에 대해 일정한 성과 거뒀다. 그러나 이것이 상층 교섭으로 일관되다 보니, 그 중요성이 정확히 평가되지 못하고 저평가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목소리에 의한 운동을 추구했다. 결국 중요한 고비 때 투쟁을 담보하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시민단체는 쉽게 타협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원칙을 바탕으로, 잘 안 풀릴 때는 대중 투쟁을 배치하면서 나아간다. 정책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서로 연대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총연맹답게 하는 부분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인력과 재정 배치돼야 하는데도, 아직도 한국 사회에선 노동운동이 현장단위에선 시민권이 획득되지 못한 부분 있어서, 활동의 중심이 주로 조직이나 투쟁이다. 민주노총의 이름을 건 집회만 해도 지난해 50-100회 사이다. 일주일에 한두 차례는 계속 집회가 잡혀 있다. 이는 총연맹이 전 사회에 자기의 입장과 방침 등을 전달하는 것이 정비되지 않은 측면들을 보여준다.

△ 김윤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노조운동과의 관계와 관련한 김태현 실장의 지적에 대해 해명도 함께 깃들여 말해보고자 한다. 노동운동의 위기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만들어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각 종 쟁점 등에 대해 독자적 입장과 행보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이목을 끄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차도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언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냐 차별해소냐, 혹은 확산저지냐 등을 둘러싼, 즉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과 투쟁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등을 둘러싸고 당은 고유의 정책적 혹은 정치적 구상에 바탕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는 식으로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는 식의 발상에 반대한다. 그것은 너무나 천박한 발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거꾸로 민주노총 측이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부문할당 비율 조정에 있어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과연 노동의 부문할당 비율 축소를 막아내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노동계급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비정치공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냐 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비정규직 문제를 단일 의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그런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현재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계만의 의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나는 당이 원내 진출한 직후, 의원단에게 진보적 의정활동 전략과 기조에 대한 제안 과정에서 강조한 바 있었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의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되, 그것이 노동계만의 이슈로 여겨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계만의 의제가 아닌 대안적 국가전략의 제시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 자체를 거대의제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본다. 사실 노동계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따라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그 자체로 제기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빈곤문제를 비롯한 양극화 문제해소 더 나아가 한국형 복지사회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이 역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보장체계의 도입을 비롯한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때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조세개혁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 등이 충당하는 대신,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혹은 임금양보를 일정하게 수용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문제는 결국 누가 얼마나 고통을 부담할 것이며, 각기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러한 구상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장인 동시에 실천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를 앞서 거론된 바 있는 노동계급성의 문제와 연결시켜 이야기해보자면 이렇다. 우선 노동계급성이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이 다수라는 데에 있으며,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의 위치에 처해져 있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수 약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의사형성과 결정에 노조원 혹은 노동자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는 성원을 앞세우고 그들의 몫을 따로 우선 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다수 약자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단지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또 비정규직이라는 지위 그 자체가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에 따른 소득 불안정 때문에 (학)부모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지역 거주민으로서 쾌적한 주거 및 생활공간에 살지 못한다거나 시민으로서 당연히 교육받는 등 누려야 하며,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제약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을 없애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은 단지 임금격차 해소나 비정규직 축소 혹은 폐지가 아니라, 소득문제에 따른 사회적 격차 혹은 배제를 사회적 보장의 차원에서 해소함으로써도 가능하다.

이것은 노동계급성으로 상징되는 다수 약자의 고통 해결이라는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 해결방식은 상황과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열려져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노동운동의 대응과 그것을 놓고 벌이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보면, 해결방식의 도출을 대단히 제한적인 경계 안에서만 모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오히려 이것이 다수 약자의 고통의 해결을 지체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굳이 해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다수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민운동 등 여타의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운동이 맏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맏형은 자기의 주장을 협소하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운동의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해내는 가운데, 풍부한 선택지가 제시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여러 사회운동들이 힘을 모아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운동은 그것이 노동운동이든 아니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맏형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맏형이 괜히 맏형인 것이 아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여연대 등 메이저 단체가 아닌 군소사회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 어떤 지원을 얼마나 했나 묻고 싶다. 과연 사회운동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나. 이런 역할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한 사회개조전략의 구사를 통해 지적․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사회운동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조돈문

노동조합도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공공성 등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그 속도가 빠르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제한 상황을 감안하면 많은 변화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직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뭇매도 맞고 내부자성도 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을 보면, 사회 양극화문제는 한국사회 최대의 화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렇게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는 무얼 했는지 묻고 싶다. 김윤철 실장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세 가지 입장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대단수가 비정규직 규모의 확대를 막는 게 급선무고, 규모를 줄이는 것이  그 다음의 목표라고 이야기한다.

민주노조운동은 사회변혁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할 때 상당히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본다. 지금도 자기중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시민운동의 최대 관심사는 노동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 근데 민주노총은 노동문제를 최고의 관심사로 두고 노동문제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사이에 관심과 유연성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양자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시민운동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국가인권위도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간제 사유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단체연대조직에서도 11월30일에 기간제 사유제한이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핵심 7개 단체가 그 논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사유제한이 아니라 기간제한으로 바뀐 성명을 냈다. 이는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지명도도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큰 단체들이, 그 전날 발표한 걸 다음날 뒤집는 행위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 진정성조차 의심받게 한다.

지금까지 재벌체제의 개혁을 논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통한 재벌규제를 핵심에 놓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노조를 파트너로 하거나 감시주체로 하지 않고,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매매차익만 노리는 소액주주를 통해 재벌을 감시, 통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부자로서 기업의 성패에 생존이 걸려 있고, 기업의 경영전략과 구체적 실천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왜 노동조합에 의한 감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당에 지도력을 공급했어야 된다고 본다. 민주노총 간부들만큼 대중 조직의 경험을 갖고 있는 단체 출신들은 없다. 다른 단체들은 조그만 운동단체다.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대중 조직을 지도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당에 적절한 지도력을 공급했어야 하는데, 민주노총이 당에 공급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분열과 파벌이었다.

민주노총이 대화하는 방식과 설득의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쌍방통행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에 대해 발언할 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고 평등을 주장한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민주노총이 약자가 아니다. 가장 패권적이고 다수를 점한 최대 조직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수적인 절대 우위를 이용해서 당 내부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장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부문 할당제 경우를 보면, 노동계 부문에 할당의 몫을 비정규직에 몇%를 어떤 방식으로 할당하겠다는 것을 공식선언하지도 않았다.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면 그들의 할당 몫을 몇 % 이상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부문할당제 관련 제출 문건은 소수자와 약자의 부문할당을 10% 이내로 한다는 것이었다. 몇 % 이내로 한다는 것은 권리보장 장치가 아니라, 강자-다수집단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두려워할 일인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민주노총의 도덕적 지도력을 당내에서 발휘하는 실천을 해야 당 밖의 시민들을 향해서도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민주노총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당이라는 공간 속에서도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런 식의 일방향적인 대화법을 갖고서는 민주노총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당 밖의 전체 사회에서는 더더욱 도덕적 지도력과 헤게모니를 발휘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내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들을 향한 대화법도 바꿀 필요가 있다.

△ 사회

진보 진영 전체가 몇 년 전부터 비판에서 대안으로 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호 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 김태현

소망사항으로서 사회적 대타협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대타협의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전투성-제도성 게임하기 위해서 투쟁과 교섭, 대화를 병행하는 것과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하자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마치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비쳐져서 사회적 합의 분쇄 등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가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는 것은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대화와 교섭의 장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지, 현실적 조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 사회

일종의 시민사회의 부당한 압력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 김태현

현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와 관련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가 바라보는 시각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환상도 절망도 갖지 않으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실사구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를 추진하면서 과연 어느만큼 차이가 있는지, 어느만큼 타협이 가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사회적 대타협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희망을 무조건 현실에 억지로 끼어맞추려는 무리한 발상일 수 있다.

△ 사회

아직 그런 것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도 하나의 주장일 수 있다고 본다.

△ 조돈문

원천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 전에 상호간의 대화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대화테이블에 테이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그런 후에 소통이 되어야만 긍정적 결과를 끌어낼 대타협이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점점 사그라들게 되었다. 노동정책이 독자적으로 존재한 게 아니라, 경제정책의 하위범주로 존재했다. 경제정책이 결정되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노동정책을 활용했다. 노동기본권 강화가 그 목적이 되지 않고 자본과 시장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그 내용이란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사관계 로드맵 등, 어느 하나 노동계에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이 이전 정권에 비해 그렇게 반노동적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정권창출과정만 봐도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찍었던 것이다.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는 도리어 실망과 배신감으로 돌아왔다. 구속자 수를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정권보다 더 많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전 정권에 비해 더 자제하는 모습도 보인다. 선행 정권보다 특별히 더 반노동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문제는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이 노동자의 신뢰를 훼손시킨 것은 물리적 탄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공세 때문이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건드려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했다. 국가와 자본의 프로젝트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동을 무력화시켜야겠다는 정책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정체성을 파괴하는 데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조를 비민주적, 비자주적 어용노조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결코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다. 반면 사회적 공공성을 요구하면 정치파업, 불법파업이라며 강경 진압하겠다고 한다. 노조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다.

노무현 정권은 말끝마다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마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어난 정부처럼 보였다. 어느 다른 사회정치적 주체들보다도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를 깊게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근데 정부가 스스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제화에 나서고. 이를 반대하면 정치파업이라고 몰아세운다. 민주노조운동이나 노동계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화 상대자들 사이에 상호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 나아가 교섭테이블의 의제 자체를 협소화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비치는 것들로 의제를 제한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노동계는 들어가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계 지도부가 거기에 참가한다고 결정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동안 교섭에 애써 참여해놓고도 불신임 당했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교섭 테이블에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을 정부와 국가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방향은 그 반대다. 민주노총 내부에 혼란을 주고, 지도부를 흔들 수는 있어도 사회적 타협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 이용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단위사업장의 노사 교섭을 살펴보자. 단위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한통속이어서 교섭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장 교섭은 너무나 당연시하면서 왜 중앙단위 교섭은 정권의 성격 까다롭게 따지면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교섭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자본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깨려고 한다면 교섭 없이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우리가 김대환 장관 퇴진을 요구하면서 모든 사회적 대화 채널을 거부했던 것은 노조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합리화 대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 자체를 깨려고 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한편 투쟁하고 한편 교섭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섭을 하면 일정 시점에서 역관계를 반영하여 타협하는 것이고 이 타협에 대해 조합원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게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리더십이고 민주주의이다.

△ 김성희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만 놓고 봐도, 대타협을 할 이유가 부족하다. 정권의 기반으로 봐서는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타협 가드를 과연 내놓을 수 있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내놓을 게 없다고 본다. 그럼 그런 타협에 왜 나가야 하느냐. 단위 사업장의 교섭 문제는 일상의 문제이고, 사회적 영역에서 발언할 때 노동자가 지향하는 것은 이와 다르다. 또 사회적 역할과 계급적 역할이 있다. 대타협의 조건이 있느냐, 혹은 정치적으로 교환할게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할 과제이자, 일상적인 노조의 정부참여 테이블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타협의 문제는 이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모든 것(자신의 정당성 기반을 현 정부의 운명과 같이 하는 것)을 걸고서 내주는 카드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김태현

민주노총의 지난 집행부시기에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당과 함께 무상의료조직을 꾸렸다. 또 하나는 시민, 민중단체와 함께 사회양극화 연대를 꾸렸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영역이다.

그 다음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차원에서 대타협 조건이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논의의 수준을 정하자고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저출산-고령화 연석회의다. 국민적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제다. 여기서 한정된 주제를 갖고 논의 틀의 구성이라든가, 이게 제대로 될 지 점검했다. 또한 의제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타협이 될지 안 될지의 여부 등에 따라서 교섭의 레벨과 수준을 정하자고 이야기됐다. 문제는 현 지도부가 중도하차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참여 여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대타협에 실패해왔으며 대타협이 가능한 조건은 분명히 아니다. 대화 수준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그 평가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과의 문제에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다. 민노당도 의회에 진출한 상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수정안이 제출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분명하고 투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단병호 의원이 4개 부문을 10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이것이 어떤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됐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수정안이 옳다고 저는 판단하지만 구체적으로 당내에 입법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 입장 수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지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교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당에서 교섭을 독점하려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으로서의 교섭 영역이 있다. 당은 입법과 관련된 영역이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 노사정 간의 교섭이 있었지만, 막판에는 국회에서 정리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일정하게 당도 많은 부분을 타협했다. 둘 다 독자적 공간과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정의 내려야 하며, 똑같은 원칙과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의회정당으로서 교섭할 수밖에 없는데 물리력을 동원한 반대인지, 일정한 타협하는지 등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정리나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의원 제각각으로 활동 중이다.

투쟁과 교섭의 병행 문제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제도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노조의 교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예 노동자보고 노동자이지 말라는 것과 같다. 대신 타협의 내용과 수준 등에 대해서는 현실의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부분이다. 일부 학자가 말하듯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도모할 조건은 아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 이용범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 힘이 강해서 우리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는 타협도 있고, 우리 힘이 약해서 저쪽의 공세를 막아내는 타협도 있다. 신자유주의를 타파하는 타협도 있고 일정한 선에서 저지하는 타협도 있다. 대중운동이란 그런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교섭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면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할 것인가에 있지 협상과 타협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노동조합의 대중조직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했지만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조직이 제 정당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입법 교섭과 타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김성희

주로 대타협의 영역이 재분배에 한정되어 있다. 시장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가면 기업의 전일적 지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쌓이는 문제가 더 많아진다. 이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멈출 수 있는 수준을 갖추기 힘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재분배의 영역이 아니라, 발생지점 자체를 건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회경제적 의제가 핵심이라는데 모두 동의하지만 그 해결방향과 관련해선 사람들의 틈이 벌어진다. 사회적 의제와 관련해선 이해가 갈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경제적 의제를 어느 수준에서 쓸어 담을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의제 설정을 재분배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다.

서구의 역사적 대타협을 보면, 큰 덩어리가 오갔다. 산별교섭구조와 경영권, 임금인상률 억제(물가인상률 수준)와 산업민주주의 등. 그런데 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엔 노동운동내부의 다툼이 극심했다. 현 정부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과 같은 유연안정성 대타협을 모델로 삼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협 결과에 대해 대규모 노동자 반대시위가 나타났던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연안정성 타협이라는 것은 노동자에게 실패로 다가온다. 노총차원과 현장 차원에 괴리도 나타날 수 있다. 재분배 영역에 한정된 연결고리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대타협을 핵심과제로 보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 전에, 그 결과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대중조직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힘이란, 정당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의를 해주는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쉽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 김윤철

사회적 대타협 자체도 하나의 의제라고 볼 때, 이 의제에 대해서 이게 이데올로기냐 대안이냐 라는 성격 규명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의제의 핵심 내용 구성을 중심에 두고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양극화의 상황이라든지,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해체나 국가의 공적 규제자로서의 기능부전 정도를 봤을 때 그러하다. 이 때문에 나는 사회적 대타협의 구조를 적어도 10년 안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작해야 10년 안에 타협구조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노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에서 말하는 대타협 구상은 노동계의 양보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타협 구조를 만들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구상은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명실상부한 타협구조를 만들어내지도 못할 것이라고 본다. 대타협 구조의 창출은 물론 그것을 지탱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조직화된 노동을 해체하고 노동의 조직화를 제약하는 정부와 기업 측의 구상들과 계획들은 시급하게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침체된 노동운동이나 그 위기가 일정하게 극복되면서 타협할 수 있는 주성원, 특히 노동이 동등한 대화의 파트너로 자리 잡게끔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운동 역시 자기 혁신을 거쳐 타협 구조를 함께 만들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밝혀야 하는 바, 이것 자체가 당장의 사회적 대타협의 의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면, 정부가 사회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균형을 공공적 관점에서 조절하는 공적 규제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양보할 것이며, 그 양보의 정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가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

노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 노동계는 이를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데 있어 정부나 기업 측과 다르게 약한 내부 통합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 자체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사회보장과 같은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내부의 각기 다른 주장들이 경합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하여도 그 내용 구성에 있어 또 다시 비합리적이고 극렬한 내부 갈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정파 구조를 비롯한 자기 혁신을 제약하는 장애 요소들의 작동이 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딜레마의 정치’를 참조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딜레마를 겪고 있는 문제들 자체를 노동운동의 자기 혁신을 끌어내는 동력으로 활용하고, 진정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들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고민을 진행시켜야 하겠지만, 우선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자꾸 내부문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수 보통사람들도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노동운동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때 노동운동 혁신의 주체를 보다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효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김태현

하나의 단위사업장의 임단협 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노조는 조직 내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결의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교섭을 요청해서 안 되면 대중투쟁을 통해서 돌파하고, 어느 수준이 되면 타협이 이뤄진다. 사회적 교섭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면밀하게 겪지 못했다는데 있다. 내부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대중성을 만드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다.

민주노총은 장기적 투쟁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새 지도부의 임기는 1년이다. 이 1년의 임기에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물려 있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노동계의 몫이다. 그 다음에 사회전반의제로 투쟁해야할 과제가 겹쳐 있다. 사회복지와 양극화 해결의 과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내부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조합원 대중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다. 이 의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해야 한다. 단일교섭의 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지난 집행부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물건너간 상태이다. 그 의제와 관련해 필요한 다양한 교섭의 틀을 마련해서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하고, 대중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면밀하게 겪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대중투쟁과 교섭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나 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대타협으로 접근한다면, 노동계는 노동자의 요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요구를 관철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누구와 대화하고 교섭을 할 것인지, 교섭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대중투쟁으로 돌파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 타협이란 것도 대중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원칙의 수준에서 감당하고 인정 가능할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방식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 사회

지금 정치지형으로 보면 앞으로 참여정부보다 노동운동에 더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 없다고 본다.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중장기적 노동계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조돈문

지금이 제일 어려운 고비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 요구는 노동계에겐 일종의 압박으로 다가온다. 저출산-고령화 같은 사회일반의 문제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를 노동계가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문제가 핵심 의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계에 대한 요구는 자명하다. 로드맵과 비정규입법 등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사회적 대타협 의제가 분명하고, 노동계에 대한 요구도 분명한데 이를 노동계가 쉽게 응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민주노총은 파업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건 교섭테이블에도 나가서 대화에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의제나 양보보다도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에게 버거운 것이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대표자는 아니다. 전체 노동계급을 위해 싸울 수 있지만, 민주노총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비정규직 다수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민주노총이 양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 순간 민주노총은 안팎의 공세를 받을 것이다. 당사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전비연(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등 비정규직의 조직적 주체가 나서서 풀어주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양보하는 것이나, 국가와 자본이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 이 시점을 잘 지나가야 지금보다 사회적 대타협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문제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 외부에 그러한 어려운 선택지가 있을 때, 민주노총 내부의 분열이 증폭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노동계가 스스로의 의제를 바탕으로 이를 사회적 의제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의제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다. 임금인상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은 자본, 국가로부터 양보를 받아야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문제는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 Sum Game)을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암은 지역별, 산업별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산업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전개되는 산업공동화 과정 속에서 산업-지역별로 숙련형성과 입지경쟁력 확보 문제 등 대화나 타협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웬만큼은 다들 알려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해법들을 실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파 분열 구도다. 그 정파들 사이에 신사적 민주적 조직문화 준수 같은 게임룰을 서로 약속하고, 게임룰을 어겼을 때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그와 관련해서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철칙으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도부는 정파 위에 얹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대의제 구도 자체가 국가사회주의에서 실패했던 주인-대리인 관계처럼 이반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을 때에는 노동 대중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라고 뽑는데, 뽑히고 나면 대표들이 실제로는 정파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정파 구도를 극복하고, 통합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정파들 간에도 신뢰와 공경 속에서 공존하며 경쟁하는 민주적 조직문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 김성희

일반 시민들은 막연하게나마 노동계에 대한 기대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우월성 등이 그것인데, 오히려 부정․부패 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성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보다 앞서야 하는데, 오히려 뒤처진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다. 좀 더 열려있는 민주성과 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민주성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사회 수준을 앞서나가는 노동운동의 민주주의 수준을 갖출 수 없다.

민주성에서 정파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모든 정파가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본다. 폭력사태를 일으킨 쪽이나, 선거 막판에 거부하거나, 혹은 자기 정파에만 몰아주기를 한 다수파 모두 반성할 지점이 있다. 정파갈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다 꺼내놓고 딛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절대 다수인 현 집행부 조직이 민주노조운동 전반에 대해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총연맹 수준에서는 비정규직 투쟁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다. 이를 관철할 기반도 별로 없고, 그랬다가는 정규직 조합원이 이반하는 결과만 빚을 뿐이란 인식도 팽배하다. 이를 단위노조 차원에서 조율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산별, 총연맹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30-40% 가량은 고용문제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비정규직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사람이다. 매우 힘든 과제이나 이후 비정규 연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래를 열어갈 주체로서 노동운동을 보는 시각 자체가 뒤틀릴 수 있고, 내부에 크나큰 분열까지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수결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주주의, 전망을 도출하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민주성을 내용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해 비정규 연대를 중심으로 내부 민주주의를 새롭게 생각하고, 이를 정말 제 1과제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내부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더 문제는 일반인들이 기대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운동의 진보성 문제이다. 노동운동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상은 진보성에 있다. 이 사회를 바꾸어 갈 주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큰 좌표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혼돈이 벌어지고 있다. 내부 입장 간 수렴 가능한 공통분모는 사회성 영역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미 사회적 영역을 누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로 대두되었다. 막대한 수익을 내는 기업이 극히 일부를 사회공헌기금으로 내면서 엄청난 이미지 효과와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어있던 사회적 영역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중요하고, 노동운동이 여기에 착목해서 전망을 여기서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성과 연대성이 중요한데, 재분배의 영역과 발생지점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양극화 논의에서 실종되고 있는 기업과 기득권층이 실상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제공자라는 책임을 제대로 묻는 대타협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역할을 노동계가 할 수 있고, 또 그런 수준이라면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이용범

노동조합 운동에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화되고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념과 노선에 따른 노조운동의 재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파 간 타협을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정파 구도를 볼 때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만큼이나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금은 정파 간 차이를 명백히 하는 게 필요하다. 정파가 각자의 입장과 실천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정파들이 태도를 분명히 하여 평가와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훨씬 예각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책임 있게 일하고 그 결과를 차기 선거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런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제도정치권을 욕해서는 안 된다. 노조운동이 전체적으로 바깥을 비판하는 만큼 내부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에 부딪힌다. 바깥에 내놓는 잣대만큼 내부에 적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 김태현

학자들 간에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지만, 민주노총 내에는 지금이 위기라는 의식은 정파를 떠나서 공유되고 있다. 지도부의 지도력 위기, 혹은 구조적 위기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큰 논쟁거리는 아니다.

3년 만에 민주노총에 복귀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다. 바깥의 상황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최근에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내부적 포용력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떨어져 나간다. 운동의 전망이 더 이상 없다고 실망하는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한다는 의식 속에서 지난 21일 대의원대회가 치러졌다. 이제 극복의 단초는 주어졌다. 가장 큰 당면과제는 선거 과정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내부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첫 번째로 지도부가 통합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로 밑에서부터 건강한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투쟁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투쟁이 됐다. 우리 운동에서 투쟁을 통해 미래 전망을 만드는 고민이 아니라, 욕먹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분위기가 있다, 끝까지 반대했다, 끝까지 투쟁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에만 신경 쓴다.

과거 우리의 투쟁은 전술적으로 실패해도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남겼었다고 본다. 최근 들어서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투쟁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아니면 투쟁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지들이 있다. 비정규 투쟁도 현재는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중이지만, 새롭게 투쟁과 조직화의 모범들이 만들어지고 운동의 흐름을 거대하게 바꾸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위에서부터의 흐름과 함께 밑에서부터의 건강한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 민주노총이 혁신되고 거듭나서 새로운 진보의 기둥이 되길 기대한다.